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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교사 발언 몰래 녹음해 학대 신고… 법원 “3개월 정직 징계 근거 안 돼”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교사의 발언은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에 이어 교사를 징계하는 근거로 쓸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부장 김국현)는 교사 A씨가 ‘정직 3개월의 ..
서울신문 2024.05.23 -
[교육뉴스]
담배 지적한 교사에 "정서 학대"...아동학대신고 73%가 '정당한 지도'
#담배 피우는 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지도한 교사가 '정서적 학대'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 수업 중 태블릿으로 다른 콘텐츠를 보는 학생을 지도한 교사도 마찬가지다. 엎드려 있는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학생을 일으켜 세운 교사는 '신체적 학대'로 아동학대 신고를 ..
머니투데이 2024.05.23 -
[교육뉴스]
[아투탐사] 故 표예림 “잊지 말아달라” 절규에도… 국회서 주저앉은 학폭관련법
#지난해 10월 10일 부산의 한 저수지에서 20대 여성이 빠져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한 이는 이른바 '현실판 더글로리'로 불리며 대중에게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던 표예림씨(당시 27세)였다. 표씨는 사망 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제 사건을 포기하지 말..
아시아투데이 2024.05.23 -
[주요기사]
연세대 의대 “의대생 휴학 승인할 수밖에 없어”
연세대 의대가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휴학 승인 불가’ 방침을 재확인하며 의대생 단체에 두 번째로 공개 대화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21일 연세대에 따르면 이은직 연세대 의대 학장은 전날(20일) 소속 의대..
동아일보 2024.05.22 -
[주요기사]
연세대 로스쿨, 상법·행정법 교수 초빙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윤태석)이 상법과 행정법 전임교원 각 1명을 모집한다. 사립학교 교수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고, 박사학위가 있거나 임용일인 내년 3월 1일 전까지 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해야 한다. 임용일 전 박사학위를 얻지 못하면 임용이 취소된다. 상법 ..
법률신문 2024.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