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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년 65세’의 선행 조건/이지만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현재 우리나라의 법적 정년 연령은 60세다. 국민연금 수령 시작 나이는 63세인데 2028년 64세, 그리고 2033년에는 65세로 늦춰진다. 3~5년간의 소득 공백으로 근로자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정년 혹은 계속 고용 65세 정책 도입은 불가피하다. 초저출산..
서울신문 2024.02.06 -
[칼럼]
[제13회 변호사시험 해설] 민법-서종희 연세대 로스쿨 교수
금년 민법사례 시험은 작년과 비교해 문항은 하나 늘었지만, 법리 자체는 로스쿨 정규수업에서 다루었던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내용을 기초로 문제를 각색하였다는 점, 세부적인 판례를 알지 못하더라도 민법에 대한 조문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함양시켰다면 충분히 해..
법률신문 2024.02.06 -
[칼럼]
[제13회 변호사시험 해설] 상법-손창완 연세대 로스쿨 교수
Ⅰ. 서설 이번 변호사시험에서 상법은 비교적 평이하게 문제가 출제되었고, 문제에서 쟁점을 특정해 준 경우가 많아 쟁점을 찾기 위한 수고도 덜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래에서는 민사법 사례형 제3문 상법 문제에 관하여 간단히 해설을 한다. Ⅱ. 사례형 시험 해설 1...
법률신문 2024.02.06 -
[칼럼]
[제13회 변호사시험 해설] 형법-이승준 연세대 로스쿨 교수
◇ 서설 3년간 로스쿨에서 고생한 수험생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모두 합격의 기쁨을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지면 관계상 기록형은 쟁점만 살펴보며, 사례형의 경우 쟁점은 생략하였고 학설은 간략히 처리하였다는 점을 미리 밝힙니다. ◇ 사례형 -1문- [1..
법률신문 2024.02.06 -
[인물동정]
“제품 일류인데, 기업 밸류는 삼류… 상속세 인하보다 중요한 것은”-이남우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최근 ‘저PBR 테마’를 타고 반등하긴 했지만, 새해 코스피 지수는 부진한 편이다. 1월 한 달간 코스피 지수는 5.95% 떨어졌는데 이는 주요 20개국(G20) 중 꼴찌다. 코스피 지수가 지지부진한 건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다. 동학개미운동으로 개인 매수세가 늘어나면서 3..
조선비즈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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