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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줄여야 할 ‘거래 비용’ 눈덩이, 정부 존재 이유 스스로 부정-한순구 경제학과 교수
경제학자들은 항상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라고 마음 편한 원칙론만 이야기해 자주 비난을 받는다. 농산물이 수입되면 농민들의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물으면, 그래도 정부가 나서지 말고 그냥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을 믿어 보자고 한다. 치솟은..
중앙일보 2024.06.24 -
[칼럼]
경험에 집착 말라…‘독’이 되어 돌아온다-한순구 경제학과 교수
로마 제국 전성기로 많은 사람들이 오현제(五賢帝) 시대를 꼽는다. 다섯 명의 현명한 황제들이 연이어 즉위해 선정을 베풀었으니 로마 최고의 전성시대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네르바(재위 96~98년), 트라야누스(재위 98~117년), 하드리아누스(재위 117~138년), 안..
매경이코노미 2024.06.24 -
[칼럼]
김한중 前 연세대 총장 "난 의사이자 암환자… 의정 치킨게임, 절망하는 사람 안보이나"
14286. 50년 전 받은 내 의사 면허 번호다. 1977년 의료보험 도입, 복지 개념을 도입한 제5차 경제사회 발전 5개년 계획 수정, 전 국민 의료보험과 의료 전달 체계 동시 실시, 건강보험 통합, 2000년 의약 분업, 대통령 직속 의료발전특별위원회 구성, 수가(酬價·건보..
조선일보 2024.06.24 -
[인물동정]
의료계 원로 5인 "현재 시스템이면 증원해도 결국은 의료 붕괴"- 이철 전 연세의료원장, 김한중 전 연세대 총장
법원이 최근 “의대 증원은 공익에 부합한다”는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서울대병원 교수들도 21일 무기한 집단 휴진 중단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1509명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됐다. 외형상 정부가 승리한 모양새지만 대다수 의사는 “이대로면 세계 최고 수준인 우..
조선일보 2024.06.24 -
[인물동정]
[KYD 셀럽에 길을 묻다] ①104세 철학자 김형석 "현재에 붙잡히면 꿈 못 꾼다"
사회구조의 변화 등으로 20·30세대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104세 철학자' 김형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가 "희망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김 교수는 지난 20일 뉴스핌 KYD(Korea Youth Dream) '셀럽에 길을 묻다' 프로그램에 출연해 '100년이 넘는 삶 ..
뉴스핌 202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