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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벤처규제, 네거티브 규제만으론 해결 못한다-곽노성 연세대학교 글로벌인재대학 교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벤처의 관심은 규제개혁에 쏠려 있다. 제2의 벤처붐이 불 정도로 인력과 재원은 충분하다. 문제는 규제다. 규제로 인해 '타다'처럼 잘 나가던 비즈니스 모델이 한순간에 침몰했다. 심지어 ..
머니투데이 2022.04.11 -
[교육뉴스]
교육부가 사는 법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의 폐지 공약으로 호떡집에 불난 듯 뒤숭숭했던 교육부가 가슴을 쓸어내렸다. 인수위 측이 최근 “기존 부처 골격은 일단 유지하겠다”고 방침을 선회하면서다. 쪼개지거나 소멸될 뻔했던 교육부 내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교육..
한국경제 2022.04.11 -
[교육뉴스]
선진국 안착 위해선 '기초과학'이 필수다
이번 대선에서 과학기술 육성은 주요 쟁점이 되었다. 신정부 또한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정책을 추진 중이다. 과학기술 강국의 당위성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며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자는 논리에서도 찾을 수 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소부장(일..
한국경제 2022.04.11 -
[교육뉴스]
3월 임상시험 승인 102건, 8개월 만에 감소
최근 5개월 연속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이어오던 월간 임상시험 승인 건수가 3월에 들어서 10% dl상 감소했다. 의약품 안전나라에 따르면, 지난 3월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승인을 획득한 임상시험 계획은 총 102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0.2% 줄어들었다.
의약뉴스 2022.04.11 -
[교육뉴스]
“자율성‧공정성 기반에 둔 입시 제도 개혁으로 ‘청소년 감옥’ 철폐해야”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감옥에 돈을 쏟아붓는 격이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의 일갈처럼 한국의 입시 제도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이라는 시대적 파고 앞에서 속수무책이다. 밑바탕에는 일생을 결정짓는 수..
한국대학신문 2022.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