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조하현 연세대교수 칼럼] ‘중대재해처벌법’, 누구를 위한 법안인가
지난달 경기도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사고로 3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 최악의 산업 현장 사고로 기록됐다. 사망자의 대부분은 공장 내부에 익숙하지 않은 일용직 노동자였기에 해당 업체가 피해자들에게 필..
주간한국 2024.07.15 -
[칼럼]
극단적 승자독식 제로섬 게임, 공멸로 가는 한국 정치-한순구 경제학과 교수
게임이론에서 분석하는 게임의 종류는 상당히 많다. 그런 게임의 종류 중에서 상당히 독특한 게임 중 하나가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이다. 제로섬 게임은 참가자들이 가지게 되는 이득의 합이 일정한 게임을 뜻한다. 예를 들어 영수와 철수라는 두 참가자가 100..
중앙일보 2024.07.15 -
[칼럼]
법정 정년연장의 단상-김형기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우리나라는 2025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도 고령화에 대비해 현재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2023년부터 논의해 오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사회의 문제와 함께 생산인구 ..
FETV 2024.07.15 -
[칼럼]
AI 두뇌를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이경배 연세대 겸임교수
우리 옆에는 늘 로봇이 있다. 공상과학 영화나 미래의 사회가 소개될 때면 어김 없이 등장하는 것이 로봇이다. 고대 그리스 신화의 탈로스부터 중세 연금술사들의 자동인형까지, 인간은 오랫동안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기계에 매혹돼 왔다. 1921년 체코 극작가 카렐 차페..
전자신문 2024.07.15 -
[칼럼]
한화그룹 공개매수, 밸류업 역행-이남우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
지난 7월 3일 기획재정부가 실망스러운 밸류업 세제지원안을 발표했다. C일보가 사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밸류업 정책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것인지 ‘세제지원안은 주주 보호’라는 자본시장의 근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함을 보여줬다. 오비이락인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
법률신문 202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