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관공고

생활속불편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아이디어 공모 2016.05.18

공통 서대문구

우리구에서는 아이디어 제안을 통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 및 법령을 개선하고자

「생활속불편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아이디어 공모 개요

가. 공모기간 : 2016. 5. 2. ~ 5. 31. (30일간)

나. 응모자격 : 서대문구민(서대문구 소재 대학생, 직장인 등 포함)

다. 공모주제 : 불편규제 없는 행복도시 서대문

▶ 주거와 관련된 생활 속 불편사항 개선 및 관련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랑

▶ 경제 및 관광진흥 활성화를 위한 사례 및 불편사항 발굴

▶ 법적인 규제는 아니나, 사실상의 규제로 인색되는 불합리한 행정시스템

( ※ 제출서류 간소화, 처리기간 단축 방안 등)

♣ 규제란?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규정되는 사항

라. 시상내역 : 최우수1명(100만원), 우수2명(각50만원), 장려2명(각30만원)

○ <참고> 작년도 시상내용

- 행복주택 입주기준의 개선

- 주민등록증 발급용 증명사진은 인화사진이 아닌 이미지파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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