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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기숙사 방역패스 지침 관련 항의 처리중 2022.03.01
미래 김*수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소속 학생입니다.

오늘부로 모든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시행이 중단되었습니다!
방역패스 시행 후부터 중단된 지금까지 기숙사는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르면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이 아닌 권고시설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음성확인서만 요구하는 기숙사나 방역패스(접종자) 또는 음성확인서(비접종자)를 요구하는 기숙사가 대부분이었지요!

필수제출서류로 2,3차 접종증명서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학교 특성상 주거 환경이 열악한 매지리에서 비접종자의 편안한 환경에서 주거하고 학습할 수 있는 학습권조차 막아버리는 차별적인 방역지침입니다!

2022-1학기 공지를 보면 백신 비접종자는 입사를 아예 못하게 막아두셨습니다!
비접종자는 예외적용을 받으려면 코로나에 걸리거나 학교수업 조차 제대로 듣기 힘든 암, 자가면역질환자 등에 속해야합니다!
질병청에서는 백신 부작용 우려로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사람한테 강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 기숙사 측은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의무적용시설조차도 방역패스는 비접종자가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가 있다면 이용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에 부작용이 심하게 온 사람이 있다면 과연 이 임상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안전성 검증도 제대로 안된 백신을 쉽게 맞을 수 있을까요? 남들이 맞는다고 꼭 맞아야하나요?
그럼 부작용 생겨서 학교에 못 다닐정도가 되거나 사망하면 기숙사 측에서 전적으로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국가도 수십만 부작용 환자, 1000명이 넘는 백신 사망자를 모르쇠해서 관련 단체들이 매일매일 시위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구지법에서도 60대 미만 연령층에 대해서 필수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접종증명서를 필수서류로 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하셨어야죠!

기숙사가 감염취약시설이라 접종이 필수라고 주장하신다면 반박하겠습니다!
지금 접종자간 집단감염 사례가 많을까요? 비접종자간 집단감염 사례가 많을까요?
집단감염 터지는곳 보면 전부 방역패스 시행하는 곳입니다!
방역패스 시행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죠? 비접종자는 마스크 벗는 시설을 제대로 못 가는 상황에 확진자가 10만이 넘었죠?
2차,3차 접종완료자 돌파감염 비율이 90프로에 가깝습니다!

당장 질병청 통계만 봐도 감염예방효과는 백신효과가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고요! 
중증예방효과는 60대미만 연령층에선 전혀 두드러지지도 않습니다! 
학생입장에서는 아무리봐도 감염예방, 중증예방이라는 득보다 복불복 부작용 위험성을 안고가는 실이 더 큰 백신이라는 겁니다!
중증예방효과는 기숙사 내 코로나 확산과는 전혀 관련이 없기때문에 비접종자의 입사제한을 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비접종자가 범죄자입니까? 기숙사 내에서 흡연하고 음주해서 쫓겨난 사람하고 똑같습니까? 

상•벌점, 성적으로 기숙사를 탈락한다면 받아들이겠지만 생명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백신을 안 맞았다고 해서 기숙사 입사신청 조차 못하는 상황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개선을 요청하며 항의글 올립니다!

대학교 기숙사는 학생을 위해 존재하는겁니다!
대학생에게 있어 수업을 들으면서 필수적인 주거, 학습시설이기도 하구요!!!

앞으로의 학기에 대면수업이 시행되서 기숙사에 들어가지 않으면 대면수업을 들을 수 없고 중간이후, 여름계절 입사신청, 2학기 입사신청에 지금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한다면 사실상 비접종자에 대한 접종강제를 이유로 들어 관련 공공기관에 민원을 넣을 수 밖에 없습니다!

중단 상태인 방역패스가 재개된다하더라도 앞으로의 입사제출 필수서류에 접종증명서를 제외하거나 부작용우려로 접종증명서가 없는 비접종자,1차접종자에 한해서도 입사신청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명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질병관리청 브리핑 최신자료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1000000&bid=0015&list_no=718838&act=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