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특강 열려
‘법치주의,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김정오)은 지난 3월 16일 오후 4시 광복관 국제회의장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 김현 변호사의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법치주의,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본 특강에는 350여 명이 참석했다.
김현 변호사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결정의 시사점을 ‘법조인의 윤리의식 제고와 법 앞의 평등’으로 보고,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법무담당관 확대’, ‘준법지원인 제도 개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아파트 관리비 감사제도’, ‘유사직역의 공존과 통합’ 의 다섯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세세한 과제 제시를 통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법치주의의 저변 확대’라는 점에서 김현 변호사의 강연은 청중들의 많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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